일선 시·군의 특정단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식 사업발주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11일 발표한 진안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군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65억여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진안군은 이 기간은 숲가꾸기 및 풀베기 사업 등 총 30건(65억9000만여 원)을 발주하면서 추정가격이나 불가피성 유무 등 종합적인 검토없이 특정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사례는 앞선 장수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장수군은 지난 2012년부터 올 3월까지 조림과 숲가꾸기 등 총 57건(67억9200만여 원)의 산림사업을 특정단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중 36건(55억6800만 원)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진안군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경 식재용 흙을 인근 2㎞이내에서 확보할 수 있음에도 20㎞거리의 용담댐 인근 토취장에서 반입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 8800여만 원의 사업비가 낭비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도는 8800여만 원의 감액조치와 함께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올 2월 279억여 원 규모의 재해예방사업에서는 교량을 재가설하면서 교각 폭을 하천기본계획에 정해진 폭(12.5m) 보다 0.9m 좁게 설계해 사업효과 감소가 우려됐고, 실시설계에서는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설계 등으로 5800만여 원 상당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퇴직 및 전출 공무원 27명이 초과 집행(700여만 원)했던 복지포인트의 환수조치도 소홀히 했다.
전북도는 이번 진안군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48건을 적발하고 11억1000여만원을 회수 및 감액·추징·환급조치했다. 또 1명은 징계, 15명은 훈계조치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