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새정연 비례)은 12일 전북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및 하자보수 관련 민원처리 시스템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총체적인 부실을 질타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북도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까지 제정해 이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활동대상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그러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데다 체계적인 운영계획조차 없어 품질검수단의 운영이 거의 안되거나 효과가 없다는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전북개발공사가 건설한 익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1년간 무려 30건의 하자보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는 검수단의 전문성은 물론 역할 부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것은 견실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검수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하자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