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화두는 단연 익산지역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도의원들의 지적은 대체로 전북도교육청 측의 ‘갈등관리’ 노력이 미흡했다는 데 집중됐다. 이 같은 갈등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찬반 양측의 입장은 어떤지 짚어본다.
△2011년부터 추진…갈등 속 번번이 무산
익산시 옛 영만초등학교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공립 단설유치원(가칭 솜리유치원) 설립 계획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 2011년이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011년 1월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을 수립했고, 이어 4월에 설립계획안을 전북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도교육청은 일부의 반대의견에 따라 이를 일단 접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2013년에 12학급 195명 규모로 다시 설립계획안을 수립해 도교육청에 제출했으나 사립유치원 측의 반대로 인해 다시 한 번 도의회 상정에 실패했고, 지난해 6월에서야 가까스로 도의회에 설립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었지만 이것도 결국 ‘유보’ 결정이 났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 익산교육지원청은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 지역사회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시도했다. 반대 측이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참여를 거부한 상태에서, 공공토론위원회는 3차례 토론회를 열었고 이어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익산지역 주민 900명을 표집해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 지역사회 갈등, 시민 여론조사까지 실시
익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익산교육지원청의 논리는 ‘공공성’에 맞춰져 있다.
전북지역에는 올 4월 기준 총 18개의 공립 단설유치원이 있지만, 익산에는 한 곳 뿐이며 취원 경쟁도 치열하다. 이 때문에 익산 지역에서는 줄기차게 공립 단설유치원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또 택지지구 개발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도 교육청 측의 논리 중 하나다.
반면 단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이들은 ‘공정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 이뤄진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 결과, 사립유치원 취원 경쟁률이 전주·군산은 각각 0.98대 1, 1.17대 1이었으나 익산은 0.83대 1이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지난해 7월 25일 전북도의회 황현 의원(익산3)은 “(단설유치원 설립은)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듯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2010년에는 8307명이었던 만3~5세 인구가 지난해 7940명으로 줄어드는 등 익산의 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사립유치원·어린이집 측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용임 ‘영유아교육평등 위한 단설 반대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지금도 유치원·어린이집에 빈 교실이 많은 상황에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은 낭비며, 차라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그 결과가 오는 25일 나올 예정이지만, 반대 대책위 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반대 서명을 모아 도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익산교육지원청이 지난 2011년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평균 71%였기 때문에, 결과는 찬성 우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반대 대책위 측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익산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 측의 ‘명분’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3월로 예정된 개원까지는 아직 3년여의 시간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