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정사무감사위원들은 구청 각 부서에서 불법사항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이명연 의원(인후1·2동)= 차량통행이 드문 한적한 주택가까지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과태료 부과만을 위한 단속은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차량 이동이 집중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지도와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최찬욱 의원(진북동, 금암1·2동)= 관내 식품·공중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은 관계법령을 제대로 숙지한 뒤 실시해야 한다. 해당 업주가 대부분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양영환 의원(동·서서학동, 평화1동)= 장애인 표식 차량 중 상당수는 비장애인이 운전하고 있다. 단속과 행정조치를 제대로 해달라.
△고미희 의원(비례대표)= 황방산에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망원경이 지난 5월7일 도난당했다. 망원경은 없어지고 기둥만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다.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재설치하든지 제거하든지 빨리 해결하라.
△오정화 의원(인후3동, 우아1·2동)= 불법 광고차량이 전주시내 차도와 인도에 불법 주차돼 있는 사례가 많다. 구청이 현수막, 돌출 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 점검과 단속을 철저히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단속인력이 충분치 못한 상황은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주말에 단속을 피해 활동하는 광고차량 등을 집중 단속하길 바란다. 전주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내건 현수막도 큰 문제다. 현수막 실명제의 의무화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시 행사가 끝난 후에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