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허용된 공기업의 새만금 사업 참여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으로 사실상 가로막혀 있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공기업의 새만금사업 참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방침은 기획재정부가 올초부터 추진해 온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감축과 방만한 경영 개선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질개선 조치. 이어 각각의 공공기관이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기능을 조정했다.
이 조치로 LH는 신도시나 국책사업 등의 토지개발사업을 기존 사업 종료 후에는 폐지토록 됐고, 수공은 택지분양이 비핵심사업으로 분류돼 진행중인 사업은 줄이고 신규 사업은 보류토록 조정됐다.
이는 공기업 가운데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LH와 수자원공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던 새만금 사업 참여계획이 잇따라 보류됐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LH의 경우,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 사업 참여에 적극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이후 계획을 보류하는 등 새만금 사업 참여 계획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아쉬워했다.
LH와 수공은 지난해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공기업의 새만금사업 참여를 허용하면서 내부적으로 사업참여를 검토해 왔다.
당시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공기업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은 물론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민간투자자들의 투자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민자유치를 촉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기업의 새만금사업 참여가 그 단초가 될 것인데, 기재부의 방침에 가로막혀 있는 만큼 이제는 공공기관과 관련한 방침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