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전북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는 일부사업들이 새로운 쟁점으로 불거졌다. 실패한 사업이 이름만 바꾼채 방만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고, 출신 지역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이 다소의 차이도 드러났다.
<산경위> 산경위에서는 장수군이 추진하고 있는 포니랜드 사업이 집중적인 포화를 맞았다. 2014년부터 추진해오다가 올해 중단된 호스팜랜드의 이름만을 바꾼 것 아니냐는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호스팜랜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의 동부권특별회계사업으로 계획됐으나, 장수군이 문체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 올 예산 25억원(도비 지특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3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말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장수군으로서는 사업의 방향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호스팜랜드 사업을 포기하고 포니랜드 사업을 추진키로 했고,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편성했다. 총 98억원이 소요되는 포니랜드 사업은 조랑말을 통한 체험 등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공동생산단지 조성과 생산기반 조성 등 말 생산에 중점을 뒀던 호스팜랜드 사업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김현철(진안), 이호근(고창1), 김대중(익산1) 의원 등은 “자치단체의 의지부족으로 중단된 호스팜랜드사업을 또다시 포니랜드 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중 의원은 “장수군이 호스팜랜드 사업을 포기하고 25억원을 반납하게 된 것은 전북도 농식품국의 철저한 사업성 검토가 부진했던 탓도 있다”며 전북도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했다. 더욱이 전북도가 포니랜드와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20억원 규모의 승마힐링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서도 의원들은 이에 대해 "유사 중복이 많다"며 예산삭감을 주장했다.
<문건위> 문건위에서는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수상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의원들간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수상레저관광단지는 지특 32억원, 도비 6억4000만원, 시군비 24억6000만원 등 모두 64억원을 투입해 무동력선 수상레저센터와 장비보관소, 수상계류시설, 전망데크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총 4억원이 반영돼 있다.
이에대해 장학수 의원(정읍1)은 “지난 8월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될 때 전북도와 임실, 정읍, 순창이 맺은 ‘옥정호수역 시군상생협력선언서’ 4조에는 옥정호 수역 수면이용과 수변 개발때는 상호 유기적으로 협의하고 지속가능한 수질 확보와 연계하기로 되어 있는데, 임실군은 협력선언서 이전부터 이미 사전에 수상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고 전북도 물 관리과 등에서는 이를 몰랐다”며 추진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한완수(임실)·최영일(순창)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공감하지만 어렵게 국비까지 확보했는데 지금 포기하기는 이르다"며 "앞으로 용역을 하면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따져본 뒤 판단하자"고 말했다.
이에따라 문건위는 행정부지사와 기획관리실장, 녹지환경국장, 물관리과장 등을 출석시켜 전북도의 입장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