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공립유치원 확대 공약 '연기'

전북도교육청, 어린이집 어려움 고려해 2년째 전면 중단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을 놓고 전북도교육청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도내 공립 유치원 설치 계획이 전면 중단되고 있다.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처지를 고려해 이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립 병설유치원에 9개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 었다.

 이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청들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하자 이를 전면 보류했다.

 단설유치원 신설도 사실상 중단했으며 사립 유치원의 설립 신청도 당분간 받지 않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으로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이탈하며 불안과 불만이 커지는 어린이집을 배려한 결정이었다.

 도내 어린이집들은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원아 모집을 하지 못해 기존에도 공립 유치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해왔던 터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와의 갈등이 재현되자 내년도 설치 계획도 다시 미뤘다.

 2년 연속 공립 유치원 규모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일단 누리과정 예산이 해법을 찾으면 공립 유치원을 애초 계획대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감의 공약인데다 이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이집의 반대가 워낙 거센 데다 사업 중단이 2년째 이어지며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실제 익산에서 추진되는 공립 단설유치원 설치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의 반발에 부닥쳐 5년이 넘도록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공립 유치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정리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