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전북 경쟁력 높일 기회 삼아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지역 농수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정부의 계획대로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값싼 중국 농수산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농수산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EU, 캐나다, 호주, 칠레 등 이미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주사 효과가 있고, 농수산업 보호를 위한 몇몇 장치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간 중국과의 교역상황을 볼 때 결코 안이하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전북도는 한중 FTA로 인한 전북지역 농림어업 분야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임산물 피해가 가장 크고(42%), 농작물(35%)-수산(20%)-축산 (3%)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 그동안 한·미,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FTA 체결로 인한 피해의 80~90%는 축산 분야에 집중된 반면, 한·중 FTA는 으로 목재·고사리·버섯 등 임업 분야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북지역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서 기계·정밀화학원료·자동차산업 등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전북도의 3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탄소산업은 관세 격차로 인한 중국산 저가 섬유 유입으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한중 FTA는 국가적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미 예고된 선택이었다. 정부도 취약한 농수산 보호를 위해 쌀,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산물 548개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농어가에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세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해마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 수입이 급증해온 점을 고려할 때 그 피해를 충분히 방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상생기금이 농어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농수산 보호대책과 함께 대중국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새만금에 중국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MOU가 체결된 만큼 한중 FTA를 호기로 활용해야 한다. 중국과 인접 지역으로서 전북의 문화와 역사, 자연 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북도에 중국 관련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