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미루는 국회 정의롭지 않다

제20대 총선이 벌써부터 불공정 시비에 휘말려 있다. 갑에 해당하고, 입법 기구인 국회가 법에서 정한 선거구 획정 기한을 어기는 등 법적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아전인수식 정치 싸움만 벌이고 있다. 내년 4.13총선이 120여 일 앞으로 닥치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역민들을 겨냥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에 진력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이 아닌 상당수 총선 입지자들은 오는 15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혼란 속에 있다. 전주와 익산 등 일부 선거구를 제외한 전북지역 대부분 선거구의 획정이 조정될 상황이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해도 제한적 활동밖에 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어지면 예비후보 신분도 연말까지 끝이다. 현역은 열나게 뛰는데 일반 입지자는 손놓고 있어야 한다. 국회가 이런 선거판을 만드는 것은 정의롭지 않은 태도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총선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비율을 2대1로 하라고 결정한 후 전북지역 11개 선거구는 10개 또는 9개로 축소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전주 완산갑과 완산을, 덕진선거구를 비롯해 익산갑, 익산을, 군산 등 6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통폐합을 통해 최악의 경우 3개, 최선의 경우 4개 선거구로 조정된다. 4개 선거구로 조정될 경우 예상되는 새 선거구는 ‘완주·진무장’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이다. 국회와 선거구획정위 논의 과정에서 변화가 예상된다. 국회에서 여야가 줄다리기만 계속하는 상황에서 선거구가 어떻게 조정될지 종잡을 수 없는 노릇이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치 신인 등 입지자들이 애태우는 것은 인지도 열세가 크게 작용한다. 기존 선거구에서도 인지도가 떨어지는 일반 입지자들은 활동 범위를 크게 벗어난 인근 지역까지 광역화 되는 새 선거구가 부담스럽다. 틈만 나면 의정보고회나 정책설문조사, 행사 명분을 내세워 지역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이다.

 

기존 3대1 선거구를 만든 16대 국회 등 과거 국회도 선거구 획정을 막판까지 미루다 결정, 비난을 샀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며 중앙선관위에 획정 권한을 넘겼지만 정작 달라진 건 없다. 국회가 변화와 혁신을 말하지만 자기 이익 앞에서는 변화를 거부하고 옹졸해졌다. 국회는 적어도 해를 넘기지 않고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