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국방예산은 증가한데 반해 정부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 긴축 편성되면서 내년도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의 국가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북도의 경우 애초 계획했던 3년 연속 6조원 시대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기한(11월 30일)을 넘긴 여야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 직전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이어갔다.
여야는 그동안 3~5세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TK(대구·경북)지역 특혜 배분 문제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때문에 애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두차례나 연기 됐으며, 여야의 진통은 막판까지 계속됐다.
이런 이유로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막판까지 국가예산 확보에 마음을 졸여야 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전북도의 3년 연속 6조원 달성 고비는 넘긴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국회 예결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만금사업의 경우 전년보다 예산 감소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북 주요 현안사업인 태권도원 내 수련관 건립사업과 태권도원 진입도로, 산악철도의 예산은 다행히 국회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사업인 지덕권힐링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예산이 투입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한 의원실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정부예산은 전년 대비 5% 증액 편성됐지만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 증액편성에 그치는 등 긴축으로 편성됐는데 복지와 국방예산이 늘어나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의 국가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이날 밤 늦게 본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일 0시를 기해 자동 부의된 정부예산안을 폐기하고, 386조 4000원 규모의 여야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 7000억 원보다 3000억 원 순 삭감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