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 우회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정부와 정치권을 강력 비판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도 예산안에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목적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지원하는 방식으로 편성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미봉책에 그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3일 “여야의 합의는 실망을 넘어 개탄스럽다. 이처럼 졸렬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누리과정을 둘러싼 혼란의 책임은 정부와 정치권에 있다”고 질책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여야의 이번 합의는 시·도교육감들의 결속력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며 “예산을 시설비로 주면 시설비로 사용하고, 환경개선비로 내려오면 환경개선비 명목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6월 23일 누리과정 예산 공동 대응을 약속했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감도 내비쳤다. 신뢰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땜질 처방식 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회지원 방식의 예산편성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한달 후 다가올 보육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면서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