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정부 누리예산 미반영 여야 규탄

전북도의회가 내년도 국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의 뻔뻔함과 무책임, 새정연의 무능이 빚은 야합”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며 규탄했다.

 

김광수 의장과 양용모 교육위원장 등은 이날 “△만3~5세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므로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법률을 그대로 둔 채 시행령으로 법치를 왜곡하는 ‘무법의 행정’을 용인하는 야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이라는 현실을 외면하고 국가의 미래인 교육을 내팽개친 그야말로 망국의 조치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처리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정부와 여야를 비판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타 시·도 지방의회 및 도민들과 연대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도록 투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