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방직 공무원 임용시험 자체 출제 문제에 대해 ‘비공개’원칙을 고수하면서 수험생들의 불만이 높다.
결원이 생기는 등 변동 상황에 따라 전북도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추가시험은 출제 문제를 비공개로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출제 시비를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보다 적극적인 시험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7일 전북도와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 따르면 2015년 제4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에는 ‘도 자체 출제 문제는 비공개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이는 인사혁신처와 서울시의 경우 출제하는 시험 문제를 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상반되는 모습이다.
현재 전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은 정규시험과 추가시험으로 나뉘는데 정규시험은 도가 인사혁신처에 위탁해 출제된 문제를 활용하고 추가시험은 도가 직접 출제하는 형식이다.
도는 문제를 출제할 때 과목당 6명(출제위원 2명·검정위원 4명)을 참여시키고 문제은행의 형식을 차용해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31일 제4회 전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른 상당수 수험생들은 “문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출제시비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 지난 1987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지방직 공무원 모집요강을 보면 해당 공문이 남아있는 1987년부터 2008년까지는 출제기관과 상관없이 공무원 시험의 모든 문제가 비공개였다. 그러다 지난 2008년 인사혁신처(당시 행정안전부)가 출제하는 문제를 공개로 전환했고, 지난 2013년에는 서울시도 이에 합류했다.
현재 서울시는 필기시험 종료 후 문제와 정답 가안을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공개하는 등 수험생들의 원활한 정답 이의제기와 공무원 시험준비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북도를 포함한 전국 광역시·도는 여전히 비공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전주시 진북동 고시학원가에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당수 수험생들은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한 의문 △전화와 국민 신문고를 통한 비합리적인 이의제기 제도 △복수정답 처리 등의 공식해명 이후 합격자 발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 총무과 고시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전북도가 자체 출제한 문제를 비공개 해온 것은 문제의 객관성 확보와 문제은행안에서 출제를 해야하는 특수성 때문”이라면서 “예산과 시간, 인력의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섣불리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전북대 행정학과 김영근 교수는 “전북도의 비공개 방침은 시간과 비용이 행정편의주의에 결부돼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향후 공직 시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직접 출제하는 문제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