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왕궁축산단지 분뇨처리수수료와 수집운반비 보조금 3억원을 편성했다. 3억원은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수수료 감면과 수집운반비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익산시의 이 보조금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특혜가 불법을 더욱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왕궁축산단지 매입정책에도 어긋난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왕궁축산단지 내 현업축사를 최대한 매입하기 위해 환경부에 요청, 내년도 국가예산 10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그동안 진행된 현업축사 매입정책에 따라 전체 250농가 가운데 140농가가 매입에 응했고, 이에 따라 돼지 12만 두가 8만4000여두로 줄었다. 당국은 사육두수를 3만두까지 줄이면 새만금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익산시는 보조금을 중단할 경우 축산인들 반발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익산시의 이런 행동은 이해하기 힘들다. 보조금을 줄 명분이 약하고, 안준다며 반발할 이유도 없다. 한 쪽에서는 이 지역 축산업 폐쇄를, 다른 쪽에서는 축산 장려라는 두얼굴의 정책을 동시에 진행하는 꼴이다. 분뇨처리 수수료와 수집운반비 특혜를 받는 축산업자가 축산업을 쉽게 포기할지도 의문이다.
당국이 많은 예산을 들여 현업축사를 매입하는 것은 새만금 담수화를 위한 3급수 수질 확보를 위한 극약처방이다. 어쩔 수 없이 축사를 매입하는 것이다.
새만금 담수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2020년까지 10년간 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질개선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가 지난 수십년간 축산 오염물을 만경강에 방류하는 왕궁축산단지 축산업자들에게 각종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다.
새만금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익산시처럼 오염원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행정 탓도 크다. 축산폐수 불법 배출이 잦은 지역에 철퇴 대신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문제 있다. 주민 혈세만 밑빠진 독에 한없이 붓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