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범죄 느는데 검거율은 하락

전북 2012년 47건서 작년 55건으로…범인 검거 74.5% 그쳐

최근 3년 새 전국적으로 방화사건은 줄고 있지만 전북지역에서는 오히려 방화사건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타 지역은 방화범 검거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북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치안불안으로 이어질 우려를 주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14년 범죄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의 각종 방화사건 발생은 1723건으로 지난 2012년 1900건, 2013년 1743건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3년 새 10% 가까이 방화범죄가 감소했지만 전북은 2012년 47건에서 2013년 57건, 2014년에도 55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도내 방화범죄 유형별로는 현주공용건조물 등 방화 범죄가 33건, 일반건조물 등 방화가 16건, 자동차 방화와 방화연소 각 2건, 폭발성물건파열 1건,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1건 등이었다.

 

방화범죄 증가세에 비해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다.

 

전북은 2012년 47건에 43명을 검거해 91.5%의 검거율을 보였지만 2013년에는 47명 82.5%, 2014년에는 74.5%의 방화범 검거율을 보였다.

 

반면 타 지역은 방화범죄 발생이 줄어드는데도 검거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2년 1345명 검거로 70.8%, 2013년 1393명으로 79.9%, 2014년 1419명으로 82.4%의 검거율을 보였다.

 

한마디로 도내에서 방화범들은 뛰고 있지만 경찰은 걷고 있는 모양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10대들의 방화범죄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일 장난삼아 초등학교에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고등학생 김모군(17)이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황선씨 토크 콘서트’에서 로켓캔디(황·질산칼륨·설탕 등을 섞어 만든 고체연료)를 던진 오모군(18)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