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선거사범 단속

15일부터 122명 수사전담반 가동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13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5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지방청과 일선서 인력 122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편성,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내년 2월1일부터는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이 설치되며 기존 수사전담반도 증원된다.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는 내년 3월24일부터 투표 이후 4월30일까지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돈 선거와 거짓말 선거, 불법 선거개입을 중대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근 경찰관 상대 선거법 교육과 시험 실시 등으로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노인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노인 유권자 상대 신고 보상금에 대한 집중홍보도 나선다.

 

선거운동기간에는 경찰 주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선거벽보 부착장소에 대한 사전 점검도 실시한다.

 

경찰은 이달 중으로 ‘선거사범 대응 현장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