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학교 운동부에 ‘옐로카드-레드카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른 언급이다. (10일자 1면 보도)
김 교육감은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 ‘내부청렴도’에서는 1위를 했지만 ‘외부청렴도’에서 취약점이 분명하다”면서 시설 분야와 학교 운동부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감점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 운동부와 관련, 반복해 청렴 관련 문제점이 지적되면 팀 해체도 가능케 하는 ‘옐로카드-레드카드’ 제도 도입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북도교육청은 종합 청렴도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5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두 계단 떨어진 결과다. 특히 외부청렴도 부문에서 비교적 큰 폭의 점수 하락을 기록하며 3등급(17개 시·도교육청 중 10위)을 기록했다.
한편 이날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문제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떠안을 경우 채무 비율이 치솟아, 정부가 예산권을 박탈할 수도 있는 기준점에 육박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시·도교육청에 예산 부담을 가중시키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의 채무 총액은 17조 원(예산 총액 대비 28.8%)이며,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떠안을 경우 채무 비율이 36%까지 급등한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긴급재정관리제도’ 상 예산편성권 제한 기준 40%에 근접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