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아파트 임대료와 분양전환 보증금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한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한다.
그동안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분양전환 보증금 책정을 놓고 입주민과 건설사가 갈등을 빚어온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전주시의 특별 대책반 구성이 향후 유사한 갈등과 마찰을 해결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주시는 하가지구 부영 임대아파트와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분양가를 놓고 입주민들과 건설사가 마찰을 빚고 있는 점을 중시해 감사담당관을 반장으로 공무원과 전문가, 민간인 등 10명 내외로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대책반 구성은 김승수 전주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김 시장은 16일 하가지구 부영과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 현장을 방문해 “그동안 일부 임대아파트 건설사들이 부실시공과 높은 임대료 등으로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면서 아파트 임대료와 분양전환 보증금이 합당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반 구성을 주문했다.
대책반은 현재 아파트에 상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담당공무원을 통해 접수된 부실·하자와 입주자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임대료와 분양전환 보증금을 검토해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부영임대아파트 건설사 측은 입주민과 아무런 협의없이 임대료를 5% 인상해 입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난 10월7일 건설사 측에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는 항의 서한을 보낸데 이어 지난달에는 임대료 책정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전주시에 관련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80㎡(24평형)대 601세대로 구성된 영무예다음 임대아파트는 건립 후 5년이 지나 일반분양을 추진 중인데 입주민들은 건설사 측에서 제시한 감정가액(1억5000만원)이 너무 높다면서 분양전환금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 10일부터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아파트 하자 및 입주자 애로사항을 접수 중이다. 현재 시는 부영건설 측에 하자 원인분석, 하자재발방지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시는 영무예다음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가 완료되고 입주자와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분양전환 전산검색을 유보키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아파트의 높은 임대료와 분양전환 보증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식선을 뛰어넘는 임대료와 분양전환 보증금이 책정되지 않도록 행정과 전문가들이 적극 개입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