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구고속도로 통행료 인상하면 안돼

‘죽음의 고속도로’로 불린 88고속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확장돼 지난 22일 ‘광주-대구간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통됐다. 2008년 착공된 확장공사에는 2조149억원이 투입됐고, 광주∼대구간 거리는 182㎞에서 172㎞로 단축됐다. 제한속도도 80㎞에서 100㎞로 올라가 2시간 12분이던 운행시간이 1시간42분으로 크게 단축됐다. 이에따라 고속도로 중간에 위치한 남원과 순창, 장수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크게 기대된다. 죽음의 고속도로가 생명의 고속도로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고속도로 확장 개통을 축하하는 환호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당국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대폭 올리겠다고 밝혀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오는 29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에 맞춰 광주∼대구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재보다 2배 가량 인상할 방침이란 사실이 전해진 것이다. 당장 남원, 함양 등 주민들이 발끈했고 남원시의회 등 9개 시·군의회가 공동으로 한국도로공사에 통행료 인상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이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통행료는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현저하게 저렴하다. 동광주 요금소∼남대구 요금소간 통행료는 경차 2900원, 승용차 5800원이고, 20t 이상 대형트럭도 9100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낮은 통행료가 적용되는 것은 과거 ‘중앙분리대 조차 없는 왕복2차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빈발, 지난 31년간 무려 770명이 사망하면서 ‘죽음의 고속도로’란 비난이 빗발쳤기 때문이었다.

 

최근만 살펴봐도 2012년 13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2013년 12명, 2014년 9명, 2015년 11월말 현재 10명 등 두자릿수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다. 이는 다른 고속도로 평균 사망자 6∼7명의 두 배 가까운 것이다.

 

88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비단 사고차량 운전자들만의 단독 책임이 아니다. 유료고속도로를 건설해 운영하면서 중앙분리대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예방 장치를 소홀히 한 직간접적 책임이 정부와 도로공사에 있다. 당국이 그런 잘못을 인정하고 통행료 할인, 확장공사 등 보완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광주-대구고속도로 개통으로 그 책임을 완전히 벗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도로공사는 지난 31년간 국민이 치른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생각하기 바란다. 통행료 인상은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