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5명으로 조사된 가운데 11명이 추가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소극적인 구제로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잠재적인 피해자가 방치되고, 관련성이 높은 1~2등급에 대해서만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면서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 대책에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환경부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등급 구간을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28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1등급(관련성 확실) 3명, 2등급(관련성 높음) 1명, 3등급(관련성 낮음) 1명, 4등급(관련성 거의 없음) 10명으로 사망자는 모두 4등급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1차 조사, 올해 4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표한 2차 조사를 합한 결과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3차 추가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
이날까지 도내에서는 11명이 추가로 피해 사실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기 때문에 잠재적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청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에는 피해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내 피해자 15명 가운데 4명만 병원비를 지원받고, 나머지 3등급·4등급 판정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점으로 언급된다. 정부는 1등급·2등급 판정자에 한해 병원비와 장례비 일부를 지원하는 데, 이는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돌려받으려는 조처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전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모두 2만 5000명으로 추산된다”며 “병원과 보건소, 제품 판매 장소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다시는 생활용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2011년 말 정부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될 때까지 18년간 매년 20만 병씩 팔렸다. 시중에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중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이 가장 많아 전체 피해자 신고의 80%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