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예산을 점검 중인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점검은 5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서울교육청을 시작으로 31일 광주·전남교육청, 4일 경기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을 실시했다. 이어 5일에는 전북과 강원·세종 등 3곳에 대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4일 “겁박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전북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는 예산이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과 시·도교육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사안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정권이 불만이 있다면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 된다. 이제는 ‘겁박행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점검 자체는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