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과 한·중경협단지 조성, 새만금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3대 과제가 올 새만금 사업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전북도의 2016년 10대 어젠다를 발표하면서 이들 과제를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의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올 예산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용역비(8억)가 확보되면서 청신호가 켜진 상황. 이에 올해 시작되는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국제공항 건설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정치권 등과 연계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새만금은 지난해까지 진행된 한·중간의 다양한 협력을 토대로 갈수록 긴밀해지고 있는 한·중관계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새만금 한·경협단지가 지난해부터 실시된 한·중간 공동연구가 마무리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다, 한·중 FTA 산업단지가 한·중경협단지의 선도사업으로 새만금에 조성될 예정이라는 게 전북연구원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지난 1991년 착공 이후 24년째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조기개발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로 제안됐다. 새만금사업은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이고, 세부사업들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새만금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새만금은 한·중경협단지와 한·중 FTA 산단 등 한·중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추진되는 있는 만큼 예타 면제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예타 면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