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초·중·고교 761곳 중 절반에 가까운 351곳이 ‘통폐합 대상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최근 상향 조정한 학교 통폐합 기준에 따른 분류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통보받았다”며 “하지만 이 기준에 따를 수는 없다”고 15일 밝혔다.
확대 조정된 기준에 따르면, 면·도서·벽지지역에서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 읍 지역에서는 120명 이하인 초등학교 및 180명 이하 중·고등학교, 도시 지역에서는 240명 이하인 초등학교 및 300명 이하인 중·고등학교가 통폐합 대상에 해당된다. 종전 읍·면·도서·벽지 지역에서 60명 이하 학교, 도시 지역에서 20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분류했던 것에 비해 기준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전북지역에서는 전체 419개 초등학교 중 235곳이 통폐합 대상이 되며, 중학교는 98곳, 고등학교는 18곳이 이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조정 전 310곳이었던 통폐합 대상 학교가 351곳으로 늘어난다.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20명 미만이고 학부모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에 한해 통폐합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전북에서는 지난 2012년 3월 이후로는 한 곳도 통폐합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자체 기준을 지키겠다”면서 “학교 통폐합이 ‘교육재정 효율화’ 때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경제 기반이 사라지므로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학교 45곳이 서로 다른 학년 학생을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이른바 ‘복식수업’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