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교육지원청이 지난해 10월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설립 찬성 측 입장만을 담은 홍보물을 일선 학교를 통해 가정 통신문으로 발송한 데 대해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20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익산교육지원청 관련자 및 해당 학교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익산교육지원청이 지난해 10월 20일 익산 관내 중·고교에 발송 협조를 요청한 문서 중 ‘익산 시민여러분 바로 알고 갑시다’라는 제목의 문서가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찬성 측의 입장만을 담은 문서라고 판단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발송하는 가정통신문의 문서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익산교육지원청이 찬성 측의 문서만을 학교 측에 제공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조사 결과를 밝혔다.
그러나 가정 통신문 발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학부모 중 사립 유치원 관계자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 것이나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 관련 홍보물 제작, 현수막 게재 등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판단했다.
홍보물은 애초 찬성·반대 입장을 나란히 게재할 계획이었으나 반대 측이 입장 제출을 거부해 찬성 측 입장만 담은 것이며, 현수막의 경우는 오히려 반대 측 현수막이 더 많이 걸렸고 익산교육지원청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당 조사 결과와 조치 내용은 지난 13일 익산교육지원청에 통보됐다.
한편 익산교육지원청은 애초 이달까지 공립 단설 유치원 설립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는 뚜렷한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김형기 익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은 “반대 측과 다시 합의하라는 도의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측의 반발도 여전한 상태에서 설립안을 곧바로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조만간에 사립유치원 측을 찾아 이야기를 나눠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