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를 유치해 새만금 산단을 개발하기 위해 도입된 대행개발방식이 민간사업자의 참여 기피로 무산되면서 개발방식의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사업단이 지난 29일 새만금 산단 6공구 190ha(58만평)에 대한 대행개발사업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아 민간사업자 모집이 불발됐다.
대행개발방식은 실수요자가 직접 개발하고 공사비는 토지로 지급하는 민자유치를 위한 개발방식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하고 있는 새만금 산단 개발에 민간사업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전체 9개 공구 가운데 공사 측이 개발하고 있는 1·2·5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구를 대행개발 등 민자유치를 통해 개발키로 했다. 이중 6공구에 대한 대행개발사업자 공모가 최근 진행됐다.
농어촌공사는 1차 공모가 무산됨에 따라 추가 공모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현재의 경기 상황에 비춰볼 때 추가로 공모하더라도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행개발방식은 단지매립과 조성때 실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가능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미분양 등을 우려한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꺼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산단 조성을 위해 민간대행개발이 아닌 농어촌공사를 비롯해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방식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새만금에 대해 민간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개발이 가시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자칫 민간사업자 모집 지연에 따른 사업 장기화로 산단 조성계획의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조기 개발을 위해 지난 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공기업의 사업 참여를 허용했지만,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감축과 방만한 경영 개선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일반 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기업 가운데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보였던 LH와 수자원공사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던 새만금 사업 참여계획을 잇따라 보류했다. 또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산단 조성공사에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3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공구에서 손을 떼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