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모두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정부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3000억 원 중 일부를 우선 분배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000억 원 지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시·도교육청이다. 대구·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에는 예정된 목적예비비 전액을, 충북·부산·경남·제주·전남·인천에는 일부 금액이 지원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 한 쪽이라도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곳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 전북도교육청과 서울·경기·광주·강원 등 5곳이 해당한다.
그런데 세종시교육청의 경우 지난달 27일 “재원이 없지만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 목적예비비를 통해 3개월 분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면서 그 외에는 추가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충북 등도 “광역의회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를 집행(시·도로 전출)하지는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목적예비비 배분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서울과 경기교육청의 ‘편성 불가’ 태도가 확고해, 국면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전북도교육청은 “목적예비비가 배분되도 원래의 목적(학교시설 개선 경비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수 차례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서울·경기·강원·광주·세종·인천·충남·경남·제주 등 총 10개 시·도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