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19일 마을 사람들에게 폭력·폭언을 일삼던 70대 이발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김제의 한 마을 이발사 A씨(71)는 술만 마시면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통했다.
A씨가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다 얻은 전과만 12개로, 지난 2014년에도 주사를 부리다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다. 출소한 A씨는 자신을 신고한 주민에게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을 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앞서 같은 달 12일 80대 노인이 늦둥이 아들을 면회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보호시설에서 난동을 부리다 붙잡혔다. 폐지 등을 주우며 생계를 꾸려온 B씨(81)는 70세에 낳은 아들이 가출과 무단결석을 일삼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입소시켰다.
수 개월 후 아들을 찾은 B씨는 기관에서 면회신청을 거부하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려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초고령사회 문턱에 들어선 전북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일자리, 노인빈곤 등 여러 가지 문제와 함께 노인 범죄도 잇따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검거된 61세 이상 노인범죄자는 모두 6915명으로 2014년 6371명, 2013년 5891명에 비해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전인 2012년 5540명보다는 1300여명(24.8%) 늘어난 것으로 노인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3~2040년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전북은 오는 2019년 노인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40년에는 고령인구 구성비가 37.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전북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전남, 경북,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치안정책연구소의 ‘2016 치안전망’에 따르면 올해 전체 범죄발생 예상건수는 179만 건으로 지난해 185만건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노인들의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를 증가시키는 범죄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노인범죄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61세 이상 노인범죄 유형은 강간·추행은 2013년 81건, 2014년 68건, 지난해 42건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생계형 범죄인 절도는 2013년 842건에서 지난해 1291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노인범죄는 이른 정년과 고용불안이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져 생계를 위협하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과 위축·사회적 고립 등으로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2011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노인들의 빈곤이 지속될수록 생계형 범죄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 노인범죄 예방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며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과 함께 이들에게 향하는 문화적 배제를 지양, 세대 간 갈등을 줄이고 화합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정부차원의 통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