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하 지투사업) 선정을 두고 탈락한 단체의 서명 운동이 진행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탈락 단체는 수요 무시, 선정 절차상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전주시는 기존 수혜 대상 외의 계층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10일 전북도,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북도는 전주시가 사전 신청한 지투사업 7건 중 5건에 대해 보완 후 신청하라는 검토 의견을 보냈다. 나머지 2건은 타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전주시는 신규 지투사업으로 1건을 최종 신청했다.
이에 대해 A 단체 관계자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채택되면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 서비스,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졌다”며 “전주시가 성인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다른 시·군에 신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와 학부모들은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관련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지투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새로운 사회 서비스 대상을 발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선정 프로그램은 전북도 권장 사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보건복지부 지투사업 성과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하반기 신규 추가 사업 공모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10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담당 인력과 예산에서 기인한다. 현재 지역자율형 지투사업의 지역 내 수요를 파악하는 업무는 시·군·구 등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기초 자치단체 중에는 지투사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거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주민 요구도에 기초한 수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 조직 등을 활용해 사회 서비스 요구 조사를 시행하고, 지투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투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voucher·이용권)방식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