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분류된 장소가 800여곳이 넘지만, 올해 개선사업은 단 2곳 만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24곳이 선정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로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통사고 줄이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민안전처가 밝힌 ‘201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효과분석에 따르면 도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 24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개선 전 126건에서 개선 후 51건으로 59.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도 개선 전 215명에서 개선 후 77명(64.2%)으로 대폭 줄었다.
실제 지난 2013년 완주군 이서면 돌꼭지교차로~애통리 사거리는 사고건수 11건과 사상자 16명이 발생했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으로 중앙분리대와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한 뒤에는 사고건수 4건과 사상자 7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교통사고 잦은 곳 지원사업은 교통사고는 물론 인명피해를 줄이는 등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지만, 정부예산이 적어 올해는 개선사업이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도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은 전주시 중화산동 어은터널과 전주시 송천동 송천역~전라고 등 총 836곳에 달해 교통사고 다발구역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지난 2013년 24곳에서 추진됐지만 올해는 단 2곳에 불과하다.
예산 1억2000만원이 투입되는 전주시 금암동 경기장 사거리(국비·시비 각 6000만원)에서는 시설개선이 추진되며, 3억1500만원이 투입되는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오룡사거리(국비 1억4000만원, 도비 1억7500만원)는 회전 교차로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2015년 교통사고 잦은 곳 기본 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교통사고 잦은 곳 23곳을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2억원만 내려와 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됐다. 전북도 도로공항과 관계자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전국적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지역별로 사업이 충분히 할당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 “그러나 사업의 실효성을 토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을 줄일 수 있는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도로 등에서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년간 특별광역시는 5건 이상, 일반 시도는 3건 이상 발생한 곳을 ‘교통사고 잦은 곳’ 으로 지정·관리하고, 교통선 정비와 횡단보도 설치, 교차로 및 신호등 설치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