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현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맞아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의 기조가 기존 방식과는 전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올들어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협의 착수, 남북교류의 상징적 보루였던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가동 전면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청와대측은 이와 관련,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측이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점에 비추어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는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6자 회담 등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에 북한이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방식으로는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 등 선제적 조치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잇따른 강력한 조치는 동북아 외교의 기본틀을 뒤흔드는 효과를 낳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 냉전구도로 이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가동의 전면 중단은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 온 역대 정부의 햇볕정책을 뿌리채 뒤바꾸는 상징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현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가는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현금이 핵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자금원을 근절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핵도발과 신 냉전구도 등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현 정부의 3대 외교구상도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