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업체 피해 최소화해야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 북한에서도 기습적으로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리면서 입주기업들은 원자재와 재고뿐만 아니라 생산설비 등을 고스란히 놓아두고 몸만 빠져 나왔다. 124개 입주기업 본사 차원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5000여 협력업체까지 그 피해를 가름하기조차 힘들다. 특히 기존 바이어들이 떨어져 나갈 경우 기업의 생존까지도 걱정해야 될 처지다.

 

전북에 본사를 두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7개 사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노동집약적인 섬유관련 업체다. 2013년 4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또 다시 가동 중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도내 업체들은 망연자실해 있다.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온 북한의 무모함을 개탄하지만,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조치가 꼭 필요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번 조치로 김정은의 돈줄을 죄는 압박, 5만4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북측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 우리 측에서 제공했던 전기의 단전 조치로 인한 개성 시민이 입을 피해 등 유·무형으로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피해도 클 것이기에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사전 협의하고, 그 파장도 고려했어야 했다.

 

특히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후 남북한 간에 체결된 ‘정상화 합의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운영을 보장하기로 했지 않았는가. 통일부 당국자의 말대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공익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 하더라고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정부가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했다. 이제 와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마당에 정부는 피해기업들을 어떻게든지 구제해주어야 한다. 통일부에서는 제3국에 대체공단을 조성하겠다고 하고, 전라북도에서도 도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도록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 개성공단에 있는 생산설비가 이미 동결되어 의미 없는 일이다. 입주기업의 생산설비, 원자재 및 재고뿐만 아니라 미래 이익까지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남북 화해와 교류의 상징적 보루인 개성공단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가동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