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위의 생명줄로 불리는 VHF-DSC(초단파대 무선전화설비) 설치의 법제화 강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어선들이 ‘번거로움’을 이유로 기기 사용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VHF-DSC 사용 역시 어선들이 직접 업데이트 등을 하기 힘든 기술적 단점이 존재, 기기를 손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수협중앙회 군산어업정보통신국(군산과 서천 관할)에 따르면 관내 관리어선은 모두 4731척으로 이 가운데 896척이 VHF-DSC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기존의 어선 교신은 선장이 직접 SSB(무전기)를 통해 교신해야만 사고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VHF-DSC는 누구라도 조난버튼만 누르면 사고 위치 및 좌표 등이 VHF-DSC를 설치한 배들에 일괄적으로 전송돼 인근 배에서 손쉽게 구조를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세월호 사건 역시 VHF-DSC 보급이 보편화돼 있었더라면 인근 배들이 손쉽게 구조, 구난 작업에 나설 수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VHF-DSC는 바다의 생명줄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VHF-DSC가 설치된 배들에 사고 접수 및 위치확인 경보가 일일이 전송되기 때문에 선장들이 소음과 번거로움을 이유로 기기를 꺼놓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어선안전조업법은 3톤 이상 어선들을 대상으로 VHF-DSC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이에 따라 군산, 서천권 어선은 896척이 설치했고, 내년부터는 설치 기준이 2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됨에 따라 설치 대상 어선은 2075척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선장들의 인식 제고 없이는 VHF-DSC 설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 기기 설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기를 꺼놓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제도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VHF-DSC 기기의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특정한 장비가 필요, 어업정보통신국에서 일일이 배들을 찾아다니며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기기 사용의 간소화를 위한 기술보급 목소리도 높다.
VHF-DSC 기기의 설치비용은 통상 120만원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60%, 개인이 40%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 군산어업정보통신국은 VHF-DSC 통신기 운용으로 인한 출어선 안전관리 문제를 인식하고, 어업인의 통신기 상시 운용을 통한 해상 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높이기 위해 ‘VHF-DSC ON ‘ 운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이동화 군산어업정보통신국장은 “VHF-DSC 시스템은 어선 긴급사고 발생 시 인근어선의 신속한 구조 지원을 통해 어선들의 안전을 가장 빨리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어업인들은 조업 시 반드시 VHF-DSC 통신기를 상시 켜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