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6일 제3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병진(김제2)·최은희(더민주 비례)·강용구(남원2)·허남주(새누리 비례)·이현숙(무소속) 의원이 나서 5분발언을 했다.
△강병진 의원=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김제, 고창에서 1만470두의 돼지를 긴급 살처분하는 등 많은 피해를 냈다. 전북도의 백신 항체형성률이 전국 평균 68%보다 현저히 낮은 59% 수준이라고 하는데 전북도가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어야 했다. 또 가축전염병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 각 시군에 배치된 가축방역관이 농식품부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원인과 전파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이 도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다.
△최은희 의원=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리무진을 20년 동안이나 독점적으로 운행하다보니 도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부산은 ㎞당 95.4원, 광주는 95.3원을 받는데 우리는 115.7원이라는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 2014년부터 출발기점을 전주코아호텔에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으로 불법 변경해 여러차례 행정처분을 받고서도 배짱영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는 해외여행이 대중화되어 인천공항을 왕래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므로 독점적인 한정면허를 폐지하고 일반노선 사업자의 공항노선 운행을 허가함으로써 경쟁체제를 갖춰야 한다.
△강용구 의원= 홍보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14개 출연기관 가운데 제대로 홍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홍보담당이 있는 곳이 국제교류센터와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EC 융합섬유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5개 기관에 불과한데다 그마마다 전문 홍보담당이 아닌 일반 직원이 업무분장의 일부를 맡아 처리하고 있다.
△허남주 의원= 전북도의 기록관리가 매우 부실하다. 중요 사업들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 사업들을 위해 누가 지사를 면담했고, 어떤 대화가 이뤄졌는지 전혀 알길이 없다. 새만금 사업이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떤 정치인이 지사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한다는 말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나왔는지, 왜 지켜지지 않는지,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등 알 수가 없다. 또 정무적 기능을 지원하는 비서실이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관여함에도 도의회 업무보고를 비롯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않고 있다.(전북도는 이에 대해 비서실을 방문한 민원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관리하지는 않지만, 담당 부서 관계자가 배석해서 보고서나 메모 등으로 기록물을 생산한 뒤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숙 의원= 농촌진흥청이 익산시 송학동 호남 농업시험장에서 유전자 조작벼를 시험 재배했는데도 이 사실을 농민은 물론 전북도민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다. 더욱이 송학동 시험장은 올 연말로 폐쇄될 예정이어서 유전자 조작벼의 꽃가루로 인한 주변 농토의 오염과 사후관리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가 익산에서 유전자 조작벼가 시험재배되고 있었던 현황을 알고 있었는지 밝혀야 하며, 만약 농진청이 전북도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전북도가 농진청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