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 아닌 보상을” 이상직 의원, 정부에 촉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전북지역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16일 “정부는 생색내기식 지원이 아닌 업체별 실제 피해규모를 면밀히 추산해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 당시 대한상의 조사결과 업체 평균 피해액은 20억 원이 넘었던데 반해 정부 무상지원은 업체당 500만원~2000만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사태를 “대기업에 치이는 중소기업이 인건비 좀 줄여보겠다고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정부에 의해 갑자기 날벼락 맞고, 몸만 쫓겨나온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도 3개 업체에 불과하며, 이 또한 피해규모에 비해 실제 보상금액은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겨우 몸만 빠져 나온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에게 정부가 내민 대책이 다시 ‘빚’을 내라는 건 불난 집에 선풍기 돌리는 꼴”이라며 “이번 사태가 4·13 총선을 앞둔 북풍전략이 아니길 바라면서 피해중소기업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