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행정자치부에 △지방소비세 단계적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확대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을 건의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 이건식 부회장(김제시장) 등 임원진은 지난 16일 정부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건식 부회장 등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 11%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현재 19.24%에서 21%로 늘려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