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이 재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부를 증설하고, 개청 이래 최초로 여성 영장전담 판사를 배치하는 등 새로운 진용을 구성했다.
전주지법은 22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정기인사를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주지법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여성인 강두례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0기)를 영장전담 판사로 배치했다.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청구에 따라 즉시 사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격무를 감내해야 하고 피의자의 자유권 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큰 자리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남성 판사들이 업무를 맡아왔다.
경남 진주 출신인 강두례 판사는 서울대 영어교육학과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대전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부산지법이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여성 영장전담 판사를 기용한 뒤 2011년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여성 영장전담 판사를 임명한 전례가 있지만 여성 영장전담 판사 배치가 흔한 일은 아니다. 그만큼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주지법은 또 합의재판부와 민사본안 단독재판부 및 형사 단독재판부를 각각 1개씩 증설해 재판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 정기인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판장 교체를 줄이기 위해 보임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재판장은 그대로 유임했다.
이와 함께 전주지법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를 단독 재판장으로 확대 배치했다. 특히 올해에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사건에도 부장판사를 배치하는 한편, 형사단독 재판장 중 2/3를 부장판사로 보임했다.
소년·가사재판에 대한 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년·가사 단독재판부 1개가 추가 증설됐으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신임 법관 2명도 전주지법에 최초로 배치됐다.
전경호 전주지법 공보판사는 “재판부 증설로 보다 여유로운 변론시간을 확보해 법정소통을 강화하고 충실한 심리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단독재판부에 경륜 있고 역량이 우수한 부장판사를 배치해 하급심 재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1심 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