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테러·사이버테러방지법 정보위 단독 상정

더민주, 안건조정 신청으로 토론만 하고 처리는 무산 / 테러방지법, 심사기일 넘겨 본회의 직권상정 대기

새누리당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들 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대체토론만 진행한 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지는 못했다.

 안건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법안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져최장 90일까지 계류된다.

 다만 테러방지법의 경우 이미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위해 지정한 심사기일을 넘긴 만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상정·심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법안 심사 기일을 '오후 1시30분'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