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각 자치단체의 올해 예산 증가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가 24일 발표한 2016년 시·도별 순계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6.5%인 11조3236억원이 증가한 184조 582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계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것으로, 총계예산(250조원)에서 동일 자치단체내 회계간(일반-특별) 내부 거래나 자치단체간 중복거래(도비 보조금 등)를 제외한 것이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확보한 올해 예산은 9조4785억원으로 전년비 3%(2779억원)가 늘어나는데 그쳐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자치단체의 올해 예산증가율 3%는 전국 평균 증가율 6.5%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세종시(21.8%), 울산(10.3%), 충남(10%), 경기(9.4%), 대구(9.2%), 대전(7.6%) 제주(7.6%) 등과 큰 대조를 보인다.
전북보다 예산증가율이 저조한 곳은 17개 시도중 충북(1.1%), 광주(2.5%), 인천(2.6%), 전남(2.9%) 등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전북의 예산 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저조한 것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SOC 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도 있으나, 일부 시·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이 미흡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전북도의 올해 예산 증가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편임을 고려하면, 일선 시군이 예산확보 대책에 큰 허점을 보이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도내 한 자치단체장은 이와 관련, “국비 예산의 경우 시장, 군수가 얼마나 뛰는가에 따라서 그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면서 “다른 지역에서 단 한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속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만 바라봐서는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도내 자치단체 예산 증가율은 4.9%였는데, 이때에도 전국 평균 증가율은 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들어 전북의 국비 확보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짐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전북 지역에 더 적은 비율의 예산이 투자되는 현상은 문제“라며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도내 단체장들이 예산확보를 위해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