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11일 개회, 쟁점법안 처리 난항 전망

3월 임시국회가 오는 11일부터 소집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국회 공고를 통해 제341회 임시국회를 오는 11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는 일단 새누리당의 단독요구로 소집됐으나 야당도 계류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3월 국회에서 각각 처리하려는 법안이 달라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3월 국회에서 심의·처리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3월 국회를 정상적으로 열어 노동개혁 관련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털고 가자고 요구한 반면 더민주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5·18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과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등 보훈 관련 11개 법안을 포함한 비쟁점법안만 처리하고 회기를 마치자고 맞섰다. 보훈 관련 법안들은 지난 2일 법제사법위를 통과할 예정이었지만 박승춘 보훈처장이 출석하지 않자 야당이 심의를 거부해 처리되지 못했다.

 

이처럼 여야의 견해가 충돌함에 따라 3월 국회에서도 쟁점 법안들이 순탄하게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3월 임시국회에서는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 시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관련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이야기했다”면서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만나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