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그려본 2015년도 가계의 평균적인 모습이다. 재미있는 점은 한 가정의 모습이나 나라 전체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2015년도 정부 총수입은 약383조원이다. 국세·기금 수입 약356조원, 세외수입이 27조원 정도다. 예산안의 총지출은 376조원으로 약 7조원 흑자지만 여유는 없다. 2014년말 기준 정부부채는 527조원 정도로 예상되고 복지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씨와 마찬가지로 정부도 913조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 토지, 건물 등 487조원, 공작물, 유가증권 등 426조원이다. 정부도 공공자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국유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까 모색하고 있다.
다시 김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김씨의 부동산은 주택이 1억3000만원, 시골땅이 1억원 정도다. 시골땅은 농사 이외 활용이 마땅치 않지만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라 생각한다. 전문가는 자녀 성장기인 40대에 늘어나는 지출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기반을 만들기 위해 수익형부동산 등으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이러한 논리는 국유재산에도 적용된다. 국유재산은 김씨의 주택처럼 정부가 청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시골땅처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2014년말 기준으로 국유지는 전 국토의 24.5%인 2만4,521㎢이며, 행정재산이 96.5%, 일반재산이 3.5% 규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13년 이래 62만필지, 대장가액 19조원의 국유재산관리를 통해 연 8000~9000억원 이상을 국고로 납입했다. 이렇게 조성된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주로 정부의 노후 청·관사를 신·재건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또한 캠코는 국유재산의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관복합시설을 통해 개발비용을 낮추는 방안은 나라키움 저동빌딩 등 총 12건의 국유지 위탁개발을 통해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를 확장하면 대도시 등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임대수익시설과 낙후지역의 공공서비스 시설을 1개 사업으로 통합 추진하여 상호 재원과 개발명분을 보완하는 지역균형발전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국유지는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있어야만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국유재산이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국유지의 주인인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