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개혁과제의 성과창출과 국민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손잡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오균 국무조정실 제1차장을 비롯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등 중앙부처 실·국장과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 전국 17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가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현장 중심 협업·보 체계’를 지방 차원에서 구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 핵심개혁과제 중 집행단계의 집중 관리가 필요한 10개 협업 관리과제를 선정, 각 과제별로 현장 실무에 밝은 ‘현장협업책임관’을 지정, 이들 책임관과 국무조정실간에 핫라인(hot line)을 개설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 해결하기로 했다. 현장협업책임관에게는 특히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협조, 건의사항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행자부는 누리과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시·도에 요청했으며,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공무원의 소극행태 근절을 위한 자치단체의 조치와 더불어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자치단체 인센티브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각 부처는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달 열리는 제1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이날 홍윤식 행자부장관은 “자치단체의 협업 성과와 노력도를 합동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율 달성, 누리과정 예산 집행, 정부 3.0 생활화 등 에 시·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