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문제 해결 방안을 교육 관련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줄 것을 야당 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해결방안을 각각 내놓았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심연미 정책실장, 국민의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장영권 정책위부의장,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좌혜경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발점 평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율 인상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3월 하순부터 다시 시작될 2차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예비비 편성 등의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관 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보육의 공공성 확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이행 △범정부적 거버넌스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보육정책조정위원회’ 기능 활성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국민의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상향 조정 등 법령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최우선 개정을 약속하면서 재방교육재정 교부율 1% 상향과 특별교부금 1% 하향을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