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최고치 특단대책 세워라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이 12.5%까지 치솟았다.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중 청년 실업률이 개편된 통계 기준을 적용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청년실업률도 12.5%지만, 청년 체감실업률은 20~30%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정세균 의원실이 통계청의 고용관련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이 22%며, 여기에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청년 니트족을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이 34.2%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2월의 청년실업률이 통상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IMF 직후 경제상황이 극히 어려웠던 때에 근접하는 청년실업률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은 이미 일본(5.0%)과 독일(7.1%), 미국(10.8%) 등 주요 선진국 수준을 웃돌면서 청년 고실업 국가가 됐다. 더 큰 문제는 청년실업이 한번 만성화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가 1990년대 이후 10년 이상 청년실업률의 상승세를 경험한 일본의 장기침체기와 여러 면에서 닮아 청년실업률의 장기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지역별 청년실업 통계가 분기별로 집계되기 때문에 전북만 떼어놓은 2월중 통계는 없지만, 전북지역 청년실업률도 매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2015년 4/4분기) 전북지역 청년실업률은 7.5%로, 지난 2006년 이후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북의 전 연령층 실업률 2.6%의 3배 가까이 높다.

 

청년실업은 그 자체로 국가적 손실이다. 청년실업이 높으면 경제의 건강성을 헤칠 뿐 아니라 사회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청년 실업률 증가에는 경기침체 등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작용하고 있지만, 정년 연장 등 사회적 요소도 가세했다. 경기침체에 따라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은 발등의 불이다.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역의 청년 실업자 해소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청년들을 배려하는 것은 청년에게 지역의 미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