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과당경쟁·불완전판매 자제하라

지난 14일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해당 계좌 내에 가입자의 판단에 따라 적금, 예금,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금융상품에 대해 15.4%의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반해 ISA는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0만원을 초과 시에는 9.9%의 분리과세를 부과하기에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세제상의 혜택이 크다.

 

최근 저금리시대 ISA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현금 보유자들에게 매력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국민들은 ISA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현장 분위기는 미지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 첫날 가입자가 32만 명을 넘었고 액수도 1000억 원을 초과하였다 한다. 과거 재형저축 출시 첫날 27만9180계좌 198억 원, 소장펀드의 경우 1만7372계좌 16억6000억 원에 비하면 ISA의 이런 결과는 의외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금융기관들의 과당경쟁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애꿎은 은행 직원들만 지인들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등 울며 겨자먹기식 영업에 동원되었다. 또한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고객 선점을 위한 사전가입과 1만원 계좌가 양산된 결과로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상품내용 설명, 고객의 이해, 고객의 동의 절차 등 완전판매를 하는데 40분 내지 1시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 첫날 하루만에 32만 명이 가입했다는 것은 사전판매나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러한 불완전판매로 인해 고객은 권익이 상실되고, 투자원금도 손실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추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상품판매에 급급한 지인의 강요가 아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속적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기 책임 하에 가입해야 한다. 금융회사도 고객 선점을 위한 과당경쟁보다는 고객의 권익과 상품의 가치를 명확히 설명하여 은행과 고객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실적에 따른 금융기관 줄 세우기보다는 국민의 재산형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완전판매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충실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