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특단대책 마련의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극복,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귀농·귀촌 유도 등을 위해서라도 벽지 지역 분만시설 확충에 국가가 강력히 나서지 않으면 안될 때인 것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14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8개 시·군에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없는등 출산을 위한 보건인푸라 부족현상이 심각할 지경이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완주·진안·장수·무주·임실·순창·고창·부안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1곳씩 있지만 외래만 운영하고 분만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지역 임산부들을 위해 이송지원사업으로 교통비 10만원을 자치단체서 지급하고 있지만 원정출산에 따른 불편이 저만이만이 아니다. 결국 출산기피현상으로 번지고 있고 이들 지역 인구유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농 및 고령화 등으로 출산인구가 감소하자 수익을 못맞춘 분만시설이 자진 철수하고, 분만시설이 사라지자 농어촌 지역을 떠나는 사람이 늘고 있는등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분만시설이 없는 시·군지역에 분만실을 새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소아과·마취과의사, 당직의사 뿐만 아니라 신생아실을 운영해야 할 인력과 식사를 책임질 조리시설 등을 갖춰야 하는등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민간 분만시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리라는 기대는 꿈도 꾸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할 의과대학 설립 등의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세워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지만 분만실 의료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않다.
인구절벽에 따른 국가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출산장려금 지급과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못지 않게 분만 취약지역 해소도 중요하다. 농어촌지역에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의료진이 나올수 있도록 수익담보를 위한 메리트를 주는 방안도 강구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