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강보험공단과 건보 노동조합에 따르면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이 바닥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한동안덜게 됐다.
현재 건보재정 상태는 넉넉한 편이다. 2016년 1월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 흑자는16조8721억원으로 17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액’자료를 건보공단 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국고지원이 없어지면 건보재정 수지는 2018년 7조4444억원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나왔다. 이후 적자폭은 더 커져 2019년 8조751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