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북 공약, 정부 정책 연결 시켜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시·도별 공약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집에 담긴 전북지역 공약은 △새만금한중경제협력 지원 △탄소산업 집중육성 △500조원 기금운용 전북금융타운 조성 △농·생명·식품산업 경쟁력 극대화 △전북권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 추진 등 5가지다. 정부와 전북도가 추진해온 기존 정책과 별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어서 특별히 눈에 띄는 공약이 없어 아쉽다.

 

새만금 활성화 공약은 매년 선거때 나오는 전북 관련 단골 공약이다. 새누리당의 전북 관련 공약 중에서도 가장 머리에 오른 한·중 경제협력 지원 공약을 보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한중 경협단지 성공 추진을 위한 공식채널 정례화·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무규제특구 조성을 제시한 채 더 나아가지 않았다. 탄소산업 집중 육성이나 농·생명·식품산업 경쟁력 극대화 공약 또한 전북도가 요구해온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약속이 대부분이다. 탄소융합기술원의 국책연구소 추진·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이 그나마 구체성을 띠고 있다.

 

‘500조원 기금운용 전북금융타운 조성’공약은 더 실망스럽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추진하는 점을 전북도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공사화 후 전북이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금운용본부가 없는 전북금융타운은 ‘앙꼬 없는 찐빵’이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화 되더라도 본사를 전북으로 두겠다는 약속이 전북에 더 필요한 공약이다.

 

선거공약의 허망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무턱대고 비현실적 공약을 내놓고 유야무야 된 경우가 허다하다. 여기에 20대 총선의 경우 정치권이 공천 싸움에 몰두하면서 전반적으로 공약 자체가 유권자들 관심 밖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 공약개발본부가 자치단체와 도당 의견 수렴을 거쳐 내놓은 전북 관련 공약을 일방적으로 매도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 다른 시·도에 대한 공약도 전북과 별 차이가 없다. 각 시·도들이 요구하는 주요 현안 중 5개씩 뽑아 정리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집권당의 공약은 정부 정책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중하게 받아들여진다. 전북 관련 공약들이 큰 테두리에서는 문제가 없는 만큼 공약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공약을 구체화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