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도는 지방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율성 등 지방보조금의 사후적 통제 강화를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해 사업지속성 및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 내년도 예산편성 때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그동안 시행해 온 민간보조사업 외에 자치단체 보조사업까지 확대 시행된다. 평가대상은 민간보조사업 318개 571억6400만원, 자치단체보조사업 481개 2665억5100만원 등 총 799개 사업 3237억1500만원이다. 국고보조사업과 매칭펀드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 등은 제외된다.
평가절차는 실국별 성과평가위원회 자체평가단의 평가가 추가되면서 1차 실국별 자체평가와 2차 실국별 성과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흡’이하 평가등급 비율을 전년의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우수’이상은 20%에서 5%상향된 25%로 조정하였다.
도는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하 평가 등급을 받은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서 원칙적으로 20%이상을 삭감하고, ‘우수’이상의 평가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증액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이 도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성과평가 일몰제 적용 및 평가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의 중단 등 철저한 지방보조금 평가를 통해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