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에 지원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근 3년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한 곳은 전북과 서울 2곳 뿐이다.
교육부는 지난 31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사이트(www.eduinf o.go.kr)를 통해 최근 3년간(2013∼2015년) 각 시·도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다.
특별교부금은 정부가 지방교육청에 전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하며, 그 목적에 따라 국가시책사업·지역교육현안사업·재해대책사업(평가 지원금 포함)으로 구분하여 교부된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곳은 경기도로 7128억원에 달했다. 이어 서울(5163억원)과 경북(3035억원) 등이 뒤를 이었고 전북은 3년간 1858억원으로 17개 시·도 중 12번째에 해당했다.
그러나 전북은 2013년 654억원에서 2014년 621억원, 2015년 583억원으로 해마다 특별교부금이 줄었다. 또 서울도 2013년 1899억원, 2014년 1714억원, 2015년 1550억원으로 매년 특별교부금이 감소했다.
특히 전북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지원금이 상당 부분 포함된 재해대책수요 부문에서 3년간 147억원을 받아 17개 시·도 중 16번째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또 서울도 재해대책수요 부문에서 같은 기간 176억원을 받아 13번째에 해당했다.
교육부와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는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근 수년간 한번도 상위권에 들지 못해 특별교부금 지원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