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소와 무력감이 청년들을 관통하고 있다. 전통정당에 대한 신뢰는 많은 부분 무너졌다. IMF금융위기 이후 청년실업 등 청년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지는 벌써 십수년이 지났지만 이태백, N포세대, 달관세대에 이르기까지 자조적인 신조어가 유행하도록 청년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만성적인 실업이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금수저-흙수저논란처럼 청년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고착화 되고 있다.
청년정책에 지역청년들 존재하는가
2016년 호남지역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추이를 보면 20대와 30대로 대표되는 청년인구는 꾸준히 유출되고 있으며, 40대와 50대의 유입보다 유출의 감소폭이 커 2015년에는 전북인구의 순유출을 기록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인구의 이동을 고려할 때, 통계청에서 발표한 추이에 비해 체감하는 청년인구의 유출은 이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굳이 통계를 예시로 들지 않더라도, 청년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따라서 수적으로도 ‘청년’은 정책을 주장할 수 있을만한 입장이다. 물론 이같은 이유가 청년들이 유권자로서 수적인 열세와 조직적인 단결력이 떨이지기 때문에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반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심각성과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여전히 우리 지역정치권에서 청년유권자에게 정책으로 표현되는 관심이 열악하다는 점은 몹시 유감스럽다.
이번 20대 총선을 맞아 후보들과 정당에서 내놓은 정책을 분석해 보면 일자리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가장 심각한 청년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비율과도 이어진다. 청년스스로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일자리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청년문제가 일자리 문제로 귀결되는가’, 혹은 ‘일자리만 해결되면 모든 청년문제가 해결되는가’라고 비판할 수 도 있지만, 한편으로 일자리 정책이야말로 지역에서 청년들이 가장 갈급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일자리문제 외에도 분명 지역적 특색을 갖는 청년들의 욕구가 있을 진대, 이는 유감스럽게도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명확한 수요조사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청년, 그리고 유권자로서 선거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제도와 순응하는 태도로는 그 어떤 ‘실질적인’대안도 탄생시기키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는 구 질서를 분명히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모든 광장 시위와 점거 시위가 증명해 보였듯이,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주권회복과 현 의회제도 사이에 모순된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주권회복을 위해서는 현 제도를 배척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투표권 행사와 같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이름없는 청년에서 청년유권자로
물론, 이러한 입장에서 청년 문제를 제도화 혹은 재-제도화된 정치로 환원시키는 순간 이 모든 시도와 노력이 허무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오늘 대다수 청년들이 보이는 정치적 무관심 또는 정치적 무중력적 상태(수평적 정치에 대한 환상)에 입각할 경우 특히 더 그렇다. 그러나 둘 중 어느것이든 간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현실에 답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기득권의 질서에 얽매이게 될 것이다. 그것도 오로지 그 질서의 방식에 따라서 말이다.